법령 공직선거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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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1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노성진 2 이윤구 1 이민석 1 최성호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1, 2011. 5.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2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 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